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538, 2011. 12. 20., 인용
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10-28156, 2011. 5. 24., 인용
디딤돌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디딤돌일자리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두11165 판결
[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등][공2005.3.15.(222),411]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
4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도457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5.2.1.(219),2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2003년
5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두1288 판결
[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39]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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